술 접대받은 검사 어떻게 되었나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한 입장과 후속 조치 등을 묻는 질의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질의서에서 불기소된 검사 2명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도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겼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복잡한 계산법을 통해 "접대받은 금액이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서 4만 원가량 모자란다"며 기소하지 않고, 내부 징계 조치만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두 달이 지나도록 알려진 것이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 직무 배제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대검에 질의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모두 김 전 회장의 폭로 직후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죠.
특히 휴대전화 교체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검찰이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은 소환 조사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며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참여연대는 "수사팀은 검사들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위치 추적 등을 시도해 봤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의 대국민 사과 의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 조사 결과 지켜보고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다.)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고….]
하지만 여전히 윤 총장의 사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충격적이고 규탄할 일이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재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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